“동유럽 경제개혁 지연은 부패탓”

“동유럽 경제개혁 지연은 부패탓”

입력 1999-11-09 00:00
수정 1999-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런던 DPA 연합]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10년이 지났으나 동유럽의 경제개혁은 여전히 부패와 국가 개입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8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99년 과도기 이행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혁 과도기에 있는 몇몇 나라의 투자 분위기가 나쁜 것은“국가의 부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아제르바이잔,불가리아,그루지야,몰다비아,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30% 이상의 기업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대통령령 등이 돈의 지불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비해 아르메니아,슬로베니아,헝가리,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의 기업들은 15%만이 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기업 3,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또 많은 과도기이행국가들에서 부패가‘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소기업들과 새로 설립된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보고서는 소기업의 거의 40%가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인했으며 대기업들은 16%가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1999-11-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