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경제개혁 지연은 부패탓”

“동유럽 경제개혁 지연은 부패탓”

입력 1999-11-09 00:00
수정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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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DPA 연합]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10년이 지났으나 동유럽의 경제개혁은 여전히 부패와 국가 개입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8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99년 과도기 이행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혁 과도기에 있는 몇몇 나라의 투자 분위기가 나쁜 것은“국가의 부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아제르바이잔,불가리아,그루지야,몰다비아,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30% 이상의 기업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대통령령 등이 돈의 지불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비해 아르메니아,슬로베니아,헝가리,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의 기업들은 15%만이 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기업 3,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또 많은 과도기이행국가들에서 부패가‘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소기업들과 새로 설립된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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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소기업의 거의 40%가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인했으며 대기업들은 16%가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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