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파장/ ‘정치없는 국회’개혁법안등 중대위기

국회파행 파장/ ‘정치없는 국회’개혁법안등 중대위기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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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언론문건’ 파문을빌미로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과 단독 국회운영도 불사키로 방침을정한 여당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만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93조원 규모의 21세기 첫해 예산안과 각종 개혁·민생 법안의 심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등 정치개혁 법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해 4월 구성된 이후 무려 6차례나 활동시한을 연장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도 정상운영이 불투명하다.

3일 ‘물연료 전투기 추락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도 야당이 출석을 거부해 5일로 미뤄졌다.특히 ‘언론문건’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얽히고설킨 실타래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국회가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한채 정쟁(政爭)에 휩쓸리자 정치권을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눈총은 따갑기만 하다.틈만 나면 국회를 정치 공방의장(場)으로 여기는 구태는 청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이날 국회 단독운영 불사방침을 밝힌 것도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결정이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8역회의를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우리라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행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여망을 뿌리치고 장외로 돌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국회를 마비시키고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국회의원의 임무는 예산과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여야 모두 국회에참석,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이번주까지 야당의 국회 참여를 기다렸다가 다음주부터는 국민회의·자민련 합동으로 국회 예결위를 가동,예산안과 법안 심의에들어갈 방침이다.이날 오전 정치개혁입법특위 소속 국민회의·자민련 의원들이 야당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갖고 여당 단독으로 정치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도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친 김에’ 계속 강경 기류를 걷고 있다.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총재단회의 보고를 통해 “현정권의 언론장악 음모 국정조사를둘러싼 우리 당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의(戰意)를 다졌다.

박찬구기자 ckpark@ *”장외집회 하필이면 또 부산이냐” ‘언론문건’ 관련 여야 공방이 ‘장외투쟁’으로 번졌다.한나라당은 4일부산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여야 대치는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로부터 먼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그렇다.

국민회의는 집권당으로서 속이 편하지 않다.한나라당이 지난 1년간 8차례나 장외집회를 열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기억 때문이다.국민회의는 우선집회장소부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낸다.“하필이면 부산이냐”는 것이다.야당이 또다시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 장외집회를 모두실패한 한나라당이 다시 영남권 집회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감정에 의존,청중을 동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9월 부산역 집회를 꼽았다.당시 집회에서는 “부산경제 다 죽인다” “부산의 아들 딸만 몰아낸다”는 발언이 나왔다.지난 1월마산역 대회에서는 “경제가 회생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과 함께 빅딜에 대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민회의는 “또다시 어떤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다”며 내심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결사적’이기까지 하다.3일 주요 당직자와 대변인단을 총동원,비난 공세를 펼치는 한편 장외집회의 ‘정당성’과 ‘명분’을역설했다.

하순봉(河舜鳳)총장은 이 사건을 “총풍·세풍사건에 뒤이은 현정권의 야당총재 죽이기”라고 규정했다.“통상적인 음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랄한 수법이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회의도 잇따랐다.여의도당사에서 이 총재 주재로 총재단·주요 당직자연석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어 ‘전의’를 다졌다.이 총재는이날 하루 앞당겨 부산으로 내려갔다.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다.지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를가진 데 이어 시장 등을 돌면서 여론몰이에 애썼다.부산지역 지구당위원장들과 만찬을 갖고 집회대책도 세웠다.

한나라당은 이번 투쟁이 단순한 장외투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언론의 귀와 입을 막는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광숙 이지운기자 bori@ ◆시민단체 반응 시민단체들은 민생 법안 등이 산적해 있는 정기국회 일정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의 처사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3일 “‘언론문건’ 국정조사협상이 결렬된 것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명분이 약할뿐만 아니라 긴급한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를 보이콧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더구나 지역감정 악용이란 비난을 감수한 채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개혁포럼 이근호(李根豪)사무국장은 “야당이 개혁 법안 등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를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업무를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그는 “다만 이번 사건은 ‘옷로비’사건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크고 국정조사만으로는 자칫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될수 있으니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개혁국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이도준(李到俊)기자에게 돈을 준 것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인데도 야당이 계속 발뺌을 하면서 극한투쟁으로 치닫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가 공전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야당이 정기국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국회 본회의가 진행중이고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장외투쟁’은 적당치 않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 등이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수기자 sskim@
1999-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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