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문화부)가 독립기념관을 박물관으로 위상을 격하시키려 해 ‘민족혼의 성전’이자 ‘민족정신의 교육장’이라는 독립기념관의 설립취지가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문화부는 아울러 이사 인원수확대와 주무국장 당연직 이사 보임,운영위원회 신설 등도 추진중이어서 공무원의 자리확보를 위해 독립기념관을 완전히 산하기관화 하려 한다는 비난이일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8월 21일자 ‘공고’를 통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서 독립기념관이 국민 정신교육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보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문화부는 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확대 ▲국회의장과 문화부 장관 등이 위촉하는 이사의 정수를 현행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문화부 주무국장의 당연직 이사 보임 ▲기존이사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 신설 ▲주변지역 개발시 독립기념관측과 사전협의 ▲국가·지자체 재산 무상위탁 근거규정 마련등을 제시하였다.

문화부의 이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역사학계와 독립운동가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한 역사학자는 “문화부가 독립기념관의 적자운영을 이유로 독립기념관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문화부가 독립기념관을산하단체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인식한 몰역사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특히 문화부가 독립기념관의 성격을 ‘박물관’으로 바꾸려는 대목에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한 역사학자는 “독립기념관은 일반 박물관처럼 전시기능보다는 오히려 민족정신의 교육적 기능이 더 큰 기관”이라며“독립기념관을 보훈처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독립기념관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장관이 관장 임명제청권과 이사 4인·감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토록 한 것은 기념관 운영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말하고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자,위인설관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립기념관 주변지역 개발시 독립기념관측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조항 역시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광복회원 정진한(鄭鎭漢)씨는 문화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발’이란 미명하에 독립기념관 주변에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러브호텔 등이 난립한 독립기념관 주변을 성역화,사적지로 지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 도서관박물관과 이경석 과장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운영위 신설 등은 대폭 삭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