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실시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이 속도만 중시하고 리더십도없이 단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동일(陸東一)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2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육교수가 꼽은 문제점은 8가지다.

육교수는 정부의 지자체 개혁이 올바른 방향은 제쳐놓고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의 정부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구호만요란했던 것은 개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바르게 설정돼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둘째로 개혁이 단기적·단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미국·영국·뉴질랜드 등에서는 10년,20년 걸려 추진했지만 우리는 1년도 안돼 2단계 계획에 착수하는 등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로는 인도적(人道的)인 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선진국에서는 퇴직장려금과 취업알선 등으로 사기저하와 저항을 완화시켰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사람에 의해 고안되고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공무원의 동참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개혁을 주도할 용기있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섯째로는 공무원이 주도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일곱째로는 개혁이 국민과 함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하향적으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육교수는 따라서 정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재설정돼야 하고,시장·지방·지역사회로 권력이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민영화,주민자치를 위한 역량 제고,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고객 중심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8가지를대안으로 들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