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행정 불이익 준다

지자체 선심행정 불이익 준다

입력 1999-10-29 00:00
수정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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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겨울철 갈수기와 내년도 수돗물 공급 부족에 대비,‘전국민 물 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이같은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는 절수형 수도꼭지·변기·샤워기 등 절수기기와 물 아껴쓰기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는 한편 물을 많이 쓰는 기업 등에서는 사용한 물을 정수해 다시 쓸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범시민 물절약 추진위’와 ‘수돗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상수도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누수를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생산원가(평균 t당 496.6원)의 70.2%선인 수도요금(평균 t당 348.9원)을 연말까지 80%선으로 올리고 이어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현실화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선심성·업적 과시성 예산 집행과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추진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특히 연례적인 행사는 가급적격년제로 실시하고,행사장의 임차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홍보탑과 아치 등 선전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김흥래(金興來) 행자부 차관은 “내년 중 순수행사비가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치단체 주관행사가 29건이나 된다”면서 “재정여건 등을 외면한 채 인기 위주의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할 경우 타당성 등을 분석해 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지방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정부지원 자금 배분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도 지방고등고시 채용 인원 확정과 관련,지방행정조직감축 및 지방고시 출신자 충원 기피로 시·도별 시험요구 인원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며 내년도 선발 요구인원을 늘려주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를 조기발주한 경북·경남·전남 등 3개 도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경기도 여주군·충남 천안시·경남 함안군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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