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8일 국정감사에서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국회의원 김상현(金相賢)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은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준비를위해 연설회 등 정당활동에 열중하느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소홀해 국감자료 내용도 잘 모르던 상황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감사 무마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회장 등 한보 관계자들도 재판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직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