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 매춘합법화안 상원 통과

和 매춘합법화안 상원 통과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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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헤이그 AFP AP 연합] 네덜란드 상원은 지난 87년동안 유지돼 온매춘금지법의 개정 여부를 26일 표결에 부쳐 매춘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0만명에 달하는 네덜란드 매춘부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경찰은 불법 이민자 및 미성년 여성 고용 단속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상원은 그러나 매춘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 매춘행위 벌칙을 강화하고 미성년 매춘부와 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4년의 징역형을 가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2월 2일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당초 위니 소르그드라거 전 노동법무장관이 발의한 것으로 앞으로 베아트릭스 여왕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법으로 시행된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이날 18세 이하의 모델을 포르노 관련물에 등장시키는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올해 말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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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무부는 “사회가 미성년자들의 성적 착취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법안마련 동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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