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 매춘합법화안 상원 통과

和 매춘합법화안 상원 통과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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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헤이그 AFP AP 연합] 네덜란드 상원은 지난 87년동안 유지돼 온매춘금지법의 개정 여부를 26일 표결에 부쳐 매춘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0만명에 달하는 네덜란드 매춘부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경찰은 불법 이민자 및 미성년 여성 고용 단속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상원은 그러나 매춘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 매춘행위 벌칙을 강화하고 미성년 매춘부와 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4년의 징역형을 가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2월 2일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당초 위니 소르그드라거 전 노동법무장관이 발의한 것으로 앞으로 베아트릭스 여왕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법으로 시행된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이날 18세 이하의 모델을 포르노 관련물에 등장시키는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올해 말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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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무부는 “사회가 미성년자들의 성적 착취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법안마련 동기를 설명했다.
1999-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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