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 매춘합법화안 상원 통과

和 매춘합법화안 상원 통과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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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헤이그 AFP AP 연합] 네덜란드 상원은 지난 87년동안 유지돼 온매춘금지법의 개정 여부를 26일 표결에 부쳐 매춘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0만명에 달하는 네덜란드 매춘부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경찰은 불법 이민자 및 미성년 여성 고용 단속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상원은 그러나 매춘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 매춘행위 벌칙을 강화하고 미성년 매춘부와 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4년의 징역형을 가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2월 2일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당초 위니 소르그드라거 전 노동법무장관이 발의한 것으로 앞으로 베아트릭스 여왕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법으로 시행된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이날 18세 이하의 모델을 포르노 관련물에 등장시키는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올해 말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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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무부는 “사회가 미성년자들의 성적 착취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법안마련 동기를 설명했다.
1999-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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