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 엄격 제한

지방의원 외유 엄격 제한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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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내년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측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최근 보낸 내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통해 임기 중 1회에 한해 허용되는 해외연수이외의 지방의원 해외여행 예외 요건을 구체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출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초청자가 지정돼 정식 초청되는 외국 정부의 공식행사,해당 자치단체가 가입해 있거나 부담금을 내는 국제회의에 발표·토론자로 선정될 때,자매결연조인식 등의 공식 교류 행사에는 지방의회 대표로 의장이나 부의장이 참가할때만 예외로 인정돼 임기중 1회 제한과 별도로 허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자부의 구태의연한 통제라는지방의원들의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그러나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이관광성 행사 위주여서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출장 요건을강화했다”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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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기자 jhkm@

1999-10-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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