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와 다른 소리를내고 있어 연구기관의 독자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종전 정부 부처의 ‘입’ 역할을 하던 연구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지않거나 정반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전 각 부처 산하에 있던 연구기관들이 지난 2월말 총리실 산하로 옮겨가면서 부처 영향력에서 벗어난 데다 새 정부 출범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중경회’소속 학자 등 실세들이 연구원장을 맡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KDI는 최근 올 4·4분기와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며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인플레 압력을 지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투신사 손실과 관련 “투자자 등시장 주체가 최대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실업자가 여전히 많은 데다 인플레 압력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투신사 손실은 투신사,대주주와 증권사가 분담토록 할 방침을 밝힌 것과 배치된다. 실업률 전망 등에서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간에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전 정보통신부 산하였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2∼3년 동안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엄정하게 평가,다음달 말쯤잘못된 점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통부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KISDI는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한 가운데 독자적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종전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내용은 바로‘정부의 의견’으로 인용됐으나 요즘은 연구기관의 자체 목소리로 간주되고 있다.

과거 정부 압력에 굴복,환란 직전 경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것과 비교해 연구기관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 재경부 관리는 “올 상반기에 공적 자금 투입자금과 관련,KDI가현실과 동떨어진 규모를 제시했다”고 비판하는 등 연구기관과의 갈등도 적지 않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25일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는 KDI나 금융연구원 등과 회의를 갖고 경제상황과 정책기조에 대한 이견 부분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일·김태균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