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자금이 사실상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 지원되기도 하는 등 무원칙하고 부실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시책 추진실태를 감사,이같은사실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자체 연구진도,연구개발실적도 전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주)H엔지니어링을 ‘멀티미디어용 고속 무선근거리 통신시스템’ 개발사업자로 선정,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통해 1억6,2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이를 타 업체에 전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측은 또 2억3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주)D회사측이 융자금을 받은뒤 폐업을 했는데도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불성실한 사업시행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정책자금 지원 제한조치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주)A엔지니어링에 정부출연금 4,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한 S회사 등 2개 업체에 2억4,000만원의 자금을 과다 융자,이를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채무상환 등에 전용되도록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