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통신비밀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 종합대책’을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음란물 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정보화역기능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국가 주요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법’도 제정할 방침이다.정통부는 인터넷 정보의 10%가 음란물로 추정된다고밝혔다.

정부는 특히 정보보호 조직 강화를 위해 정통부에 정보보호국의 신설을 추진하고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에도 음란물 차단과 인터넷범죄 단속,사이버테러 대응을 맡을 조직을 보강키로 했다.신설될 정통부 정보보호국은 관련 부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보호대책 종합추진을 위한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총선때 인터넷을 통한 상대방 후보 비방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7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화 역기능으로는 ▲음란물의 유통 ▲유언비어 유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도청 등 통신비밀 침해 ▲원조교제 알선 등 인터넷을 통한 범죄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조명환기자 r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