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의 행정구역 경계선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서해안고속도로중 아산만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서해대교’의 도계(道界)표지판 위치를 둘러싸고 충남도와 경기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서로 상대지역 육지에 가깝게 경계선을 설정해 영역을 넓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22일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건설사업소에 따르면 “도계 표지판이 실제 도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도는 사실상 도 경계를 의미하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10월 서해대교건설사업소가 양 도에도계 표지판 위치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비롯됐다.

사업소는 질의서에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간을 연결하는 서해대교의 도계표지판을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도에 점선으로 표시된 평택기점 2.3㎞ 지점에 설치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충남도는 해상사고가 발생하거나 어업권 분쟁이 있을 때 지도에 표시된 도경계를 따르는 점을 들어 좋다고답했다.서해대교의 길이가 7.31㎞인만큼 표지판이 경기도 쪽으로 훨씬 치우쳐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건설중인 2㎞의 평택항 방조제 끝과 당진군 행담도의 중간인 평택기점 4.9㎞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서해대교건설사업소가 제시한 곳에서 2.6㎞나 충남쪽으로 더 들어온 지점이다.경기도는강의 경계는 중간으로 하지만 바다에 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된 점선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국립지리원의 유권해석도 제시했다.



대전 이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