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는 한마디로 ‘실물경기 쾌청,금융불안 지속’이라는 추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특히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금융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우사태와 투신사 부실의 조기 해결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내년 실물경기는 성장률이 KDI의 전망대로 올해보다는 낮아지지만 내년에도상당히 높은 수준인 5.8%를 유지하며 소비, 투자와 수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다른 연구기관 역시 실물경기의 밝은 전망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세계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다 내수 역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있기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과제가 적지 않다.금융불안,임금상승,물가와 통화관리 등이 주요 변수로 서로 맞물리면서 정책당국자들이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금융불안이다.정부는 대우사태와 투자신탁회사 부실등의 금융불안을 잠재우려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리가 뛰다가는 투신사가 급속도로 부실화되는 등 감당못할 사태가 빚어질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저금리를 유지하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이는 임금상승과 함께 물가상승압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융불안을 다스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지만 저금리와 물가안정이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 하는 상반된 입장에 직면하게 된다.

KDI는 이런 여건에서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선회하고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DI측은 실업률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긴축정책하에서 실업률의 하락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KDI는 정책방향과 관련,▲대우사태의 경우 1차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는 10월말에 사후정산방식을 통해서라도 신속한 출자전환을 하고 ▲투신사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촉구했다.따라서 대우사태와 투신사 부실이라는 뇌관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경제 기조가 결정될 것이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