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정치개혁법 협상에서 맨 뒤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여야가 그만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핵심 쟁점이다.두 사안에 관한 한 여야간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게다가공동여당 내부사정도 복잡하다.
국민회의는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여권이 내놓은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3명 선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인구사정에 따라 2명이나 4명도 뽑는 예외를 두고 있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민회의는 지역감정 해소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호남지역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나오고,영남지역에서도 국민회의 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고 말한다.여야 모두 ‘전국정당’이 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소선거구제때보다 불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지난 총선 득표율을 그대로 대입했을때 3인 중선거구로 바꾸면 2명의 당선자가 준다.그럼에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회의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연관시켜 ‘주고 받기’를 생각하고 있다.끝내 여야 절충이 안되면 막판 크로스보팅(자유투표)도 염두에 두고 있다.국민회의 의원 거의가 찬성하고,자민련 다수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동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깔고 있다.
자민련은 두갈래다.주로 비(非)충청권 의원들은 중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반면 충청권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통합에 따른공천탈락 가능성 때문이다. 김대통령,김종필(金鍾泌)총리,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중선거구제에 합의한 뒤에도 충청권은 물러설 기색이 아니다.
한영수(韓英洙)부총재와 김동주(金東周)의원 등은 20일 당무회의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중선거구제 지지를 전제로 하긴했지만 새로운 목소리다.
한나라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현행 소선거구제 당론을 강력 고수하고 있다.수도권 일부와 호남·충청권의반대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물밑으로 들어갔다.현 정국구도로 볼때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게 당내의 중론이다.한나라당은 여당의 중선거구제 관철시도에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입장이다.2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중선거구제 반대입장을 재천명했다.
박대출 박준석기자 dcpark@
국민회의는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여권이 내놓은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3명 선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인구사정에 따라 2명이나 4명도 뽑는 예외를 두고 있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민회의는 지역감정 해소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호남지역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나오고,영남지역에서도 국민회의 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고 말한다.여야 모두 ‘전국정당’이 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소선거구제때보다 불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지난 총선 득표율을 그대로 대입했을때 3인 중선거구로 바꾸면 2명의 당선자가 준다.그럼에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회의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연관시켜 ‘주고 받기’를 생각하고 있다.끝내 여야 절충이 안되면 막판 크로스보팅(자유투표)도 염두에 두고 있다.국민회의 의원 거의가 찬성하고,자민련 다수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동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깔고 있다.
자민련은 두갈래다.주로 비(非)충청권 의원들은 중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반면 충청권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통합에 따른공천탈락 가능성 때문이다. 김대통령,김종필(金鍾泌)총리,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중선거구제에 합의한 뒤에도 충청권은 물러설 기색이 아니다.
한영수(韓英洙)부총재와 김동주(金東周)의원 등은 20일 당무회의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중선거구제 지지를 전제로 하긴했지만 새로운 목소리다.
한나라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현행 소선거구제 당론을 강력 고수하고 있다.수도권 일부와 호남·충청권의반대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물밑으로 들어갔다.현 정국구도로 볼때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게 당내의 중론이다.한나라당은 여당의 중선거구제 관철시도에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입장이다.2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중선거구제 반대입장을 재천명했다.
박대출 박준석기자 dcpark@
1999-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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