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통해 사실상 채권의 무제한 매입 방침을 시사한것은 매입자금 한계에서 나온 고육책(苦肉策)이다.안정기금이란 형식으로 은행들을 채권의 대량 매입에 동원한 셈이다.

이런 조치는 물론 ‘조만간 안정기금 자금이 바닥날 것’이란 투자자들의우려를 제거해 채권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안정기금 운용방향 안정기금은 지금까지 조성자금 10조5,000억원가운데 8조원의 채권을 사들였다.안정기금은 이들 채권을 은행에 넘기고 8조원의 현금을 확보,여유자금은 10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게 된다.따라서 앞으로 은행의 안정기금 추가 출자는 중단되고 여유자금을 안정기금에 위탁해채권을 사는 방식이 된다.

?조치의 배경 당초 안정기금의 조성규모를 20조원으로 못박았으나 일부 은행들은 주주들의 반발을 들어 기금 출자에 난색을 보여왔다.더욱이 증권시장에서는 안정기금 재원이 조만간 바닥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불안요인이 있어왔다.

이런 불안을 없애고 지속적인 매입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들이 시장에적극 개입하도록 동원한 것이다.

?문제점 정부 당국자는 “부동자금이 많아 놀릴 데가 없다”며 은행들이 앞으로 채권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당초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채권을 사지 않자 정부가 안정기금이란인위적인 채권매입 세력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에 등이 떼밀린 은행들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거나 안정기금에 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경제의 아킬레스 힘줄인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한조치이지만 ‘관치금융’의 냄새가 짙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