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해 지난해의 경우 직업훈련생 6,000여명이 중복적으로 실업대책 혜택을 받는가 하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비실직자가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17일 감사원에 제출한 ‘정부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방안’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실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실직자의 실업대책 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방위는 특히 노동부의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시현황’을 인용,“지난해한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5만6,776명으로 취업률이 36.9%에 그치고있다”면서 “실업예산을 고용창출과 연결해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의 생산성 결여 ▲현장관리감독체계의 미흡 ▲기간,급여,자격 등 제도의 획일적인 운영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여타 실업대책과의 연계체제 부재 ▲공급자 위주로 짜여져 있는전달체계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 ▲급여수준의 형평성 결여 등 7가지를꼽았다.부방위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선 국무총리산하에 설치돼 있는 실업대책자문위원회와 실업대책기획단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실업대책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