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조짐으로 또 한번 위기를 맞지 않느냐는우려가 팽배해 있다.‘11월 금융대란설’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 대우처리의 지연과 투신사 문제로 야기된 금융시장 혼란의 책임에 대해서도 경제부처 간의 정책혼선과 경제팀의 팀웍부재가 종종 거론된다.그때마다경제부처의 맏형 격인 재정경제부는 단골로,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불러일으킨 환란(換亂)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아왔다.돌이켜 보면 재경부관료들은 시쳇말로 ‘엄청나게 깨지면서’ 여기까지 왔다.과거 모피아(MOFIA,옛 재무부의 영문 이니셜인 MOF와MAFIA의 합성어)로 불리면서 화려했던 시절에 비하면 절로 장탄식이 나올 법도 하다.

우리는 이쯤해서 IMF체제 이후 할말이 있어도 못해온 재경부에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듯 싶다.시야를 넓혀서 진정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모색해야 할 차례라는 얘기다.

옛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다른 부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했었다.지금 재경부는 수석 경제부처이면서도 다른 부처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없다.구조적으로 맏형의 위상을 상실한 것이다.

말못할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경제운용상 현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등 다른 부처장관들은 나름대로 권한이 막강하고 개성들도 강하다.이들을 견제하고 업무를 총괄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없다.

재경부는 과거 예산 금융 세제라는 ‘경제 3권(權)’을 한손에 넣고 영화를 누리다가 IMF체제로 최후를 맞은 꼴이다.그들이 선후배 간에 서로 끝까지봐주는 모피아식 유대관계에 푹 빠졌던 것은 잘못이다.미세한 문제이지만 현 강봉균(康奉均)장관이 기획원 출신들을 중용한 반면 재무부출신들을 홀대,금융정책을 실기(失機)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맞다손 치자.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현 재경부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의 모습과 흡사하다.불행하게도현재대로라면 재경부는 앞으로도 비난받을 소지는 많지만 잘했다는 평가를받기가 어렵게 돼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제부처들을 이끌고 추스리려면 재경부장관에게 맏형의 권위를 인정하고 동생들을 다스릴 수단을 줘야 한다.다스리는 과정에서당근을 던져주든,채찍을 휘두르든 그것은 뭔가 확실한 수단을 재경부장관에게 준 다음 그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고도 일사불란한 경제팀 운영이 안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못한다면 임명권자는 그때가서 인사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보(補)하든지,특단의 조치를통해 경제총수로서의 권한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다음 재경부장관도 맏형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경제정책은 구심점이 없이 현재처럼 겉돌 공산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경제팀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재 기능이 대폭 축소된 재경부의 존재의의를 원점부터 따져보는등 경제행정조직의 개편방안을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IMF체제의 극복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여기에는어쨌든 경제관료들의 역할이 컸다.그렇다면 그들에게 비난과 질책보다는 애정어린 박수와 격려를 한번 보내보자.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재경부를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재경부에 여전히 우리 경제를 맡길 수 밖에 없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까닭이다.

정종석 경제과학팀장el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