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중국내에 탈북자 인신매매 및 성폭행 사범이 있음을 처음으로인정하고 중국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정부에 통보해 온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통보는 지난 7일 톈바오전(田寶珍)주한 중국대리대사의 ‘탈북자에 대한 최소 사법처리 방침 발언’에 이은 것으로 중국측의탈북자 정책이 탄력적·전향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인신매매범(중국인) 등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경우 그동안 국내 인권단체 등이 제기했던 탈북자 인권침해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유화적인 입장변화는 한국내 시민단체 등의 반중(反中)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중국 정부가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선에서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은 중국내에 탈북 난민이 없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과 달리 자체 조사를 통해 난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UNHCR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7년부터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작업을 벌여 올 5월 중국내에 불법체류하고있는 북한 주민 가운데 난민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NHCR은 또 지난달 21일 한국의 자유민주민족회의(상임의장 李哲承)에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의 자체 조사결과 중국에 있는 북한주민 가운데 소수의난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UNHCR은 북한으로부터 중대한 난민유입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중국 정부가비상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중국내에 북한 난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않고,중국체류 북한인들에 대한 UNHCR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UNHCR측은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