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진연구가 일관성을 잃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지진관측과 재난대책이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의원은“지진관측업무는 자원연구소와 기상청 등으로 분산돼 있으며 자료가 교환되지도 않고 있어 정확한 관측과 예측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97년6월 발생한 경주지진의 진앙지가 세번씩이나 변경돼 발표된것은 관측기관끼리 상호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진관측과보고,자료해설상 문제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자원연구소,기상청,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 등으로 분산 추진되고있는 지진 관측과 재난대책이 통합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서울대 이기화(李基和)교수는 최근 밝힌 ‘한국자원연구소의 양산단층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양산 단층은 분명한 활성단층”이라며 정부출연기관인 자원연구소측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크게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과기부와 건교부 등이 맡고 있는 지진대비책이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기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진대책위원회나 국무총리실의 안전심의관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6층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확인하는 업무가 지난 92년부터 설계사로 넘어가 확인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상태라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성균관대 이동근(李東根)교수는 시공과정에서의 부실도 우려된다고 말했다.건교부 산하의 시설안전기술공단측은 “정밀안전 진단지침에는 지진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