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선거·국회·정당제도 및 정치자금법 등여야의 정치제도개혁 협상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공동여당은 12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당 단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강경 방침을 거두고,‘선(先)협상,후(後)처리’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고위간부회의가 끝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동시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야당과 협상을 통해 정치개혁을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오는 20일로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문제도 야당측과 절충중이다.국민회의가 ‘야당과의 협상’을 강조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여당이 정치 관련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이미 합의한 정치개혁일정 및 향후 국회일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히고있다.
여권은 그러나 정기국회 기한내(12월18일)에는 정치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때는 법안을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공동여당 단일안 조율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선거제도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의지는 ‘중선거구 (3인선출 원칙)+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1인2표제)’로 한결같다.그러나 정당법과 국회법,정치자금법 등은상당한 재손질이 예상된다.신당 추진위의 입장을 고려해서다.
신당 추진위 김은영(金殷泳)정책위원장은 “선거제도는 여당안을 수용했지만 정당·국회제도,획기적인 선거공영제 도입 등은 공동여당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까지 망라하는 안을 제시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국회 위상강화,상향식 공천제도,당원의 의무와 권한강화,완전한 선거공영제 실현 등이 다수신당 추진인사들의 희망사항이다.
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의견 대립이 첨예한 데다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정치개혁을 연계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공동여당은 12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당 단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강경 방침을 거두고,‘선(先)협상,후(後)처리’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고위간부회의가 끝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동시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야당과 협상을 통해 정치개혁을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오는 20일로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문제도 야당측과 절충중이다.국민회의가 ‘야당과의 협상’을 강조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여당이 정치 관련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이미 합의한 정치개혁일정 및 향후 국회일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히고있다.
여권은 그러나 정기국회 기한내(12월18일)에는 정치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때는 법안을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공동여당 단일안 조율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선거제도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의지는 ‘중선거구 (3인선출 원칙)+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1인2표제)’로 한결같다.그러나 정당법과 국회법,정치자금법 등은상당한 재손질이 예상된다.신당 추진위의 입장을 고려해서다.
신당 추진위 김은영(金殷泳)정책위원장은 “선거제도는 여당안을 수용했지만 정당·국회제도,획기적인 선거공영제 도입 등은 공동여당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까지 망라하는 안을 제시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국회 위상강화,상향식 공천제도,당원의 의무와 권한강화,완전한 선거공영제 실현 등이 다수신당 추진인사들의 희망사항이다.
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의견 대립이 첨예한 데다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정치개혁을 연계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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