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의 최대현안으로 안정성장궤도 진입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우사태와 투자신탁회사 구조조정,금리문제 등에 대해 관계당국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을 비롯,민감한 사안의 철저한 사전조율(調律) 등 주요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특히 대우사태의 경우 일관된 정책제시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강조된다.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8일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우채권으로 인한 투신권의 손실분에 대해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 순서로 분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증권사의 경우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판매위탁회사에 불과하므로 운용과 관련된 많은 책임을 투신사가 져야 한다는 설명이었다.그러나 거의 같은 시간 증권·투신사 사장단회의에서 금융감독원측은 손실부담 비율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와는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또 최근 경제성장률 급상승,소비급증,국제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저금리 기조를 위해 돈을 충분히 풀겠다며 통화당국인 한은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자금조달은 재경부,시장상황 점검은 금감위가 각각 맡고 있어 적기(適期)의 효율적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갖가지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 사이의 이견(異見)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정책 지향 목표는 같더라도 사안을 분석하는 시각과 추진방법에 따라 다른 견해가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정책마련의 계기도 된다.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주요정책 내용이 부처마다 다르다면 이는 일반국민의 대(對)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위험스런 일이다.더욱이 최근 금융시장은 대우사태의 추이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고 시장금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부동(浮動)자금 추정규모가 무려 1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발표 이전의 세심한 부처간 조율과정을 통해 더이상 난맥상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경제정책의 경우경제정책조정회의가 보다 강력한 총괄조정기능을 발휘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특히 대우사태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는 처리원칙과 일정 등구체적인 청사진을 하루 빨리 밝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를 촉구한다.

각 부처는 행여 불협화음으로 경제회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처이기주의를 자제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