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일정에 없던 의료보험통합 연기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보통합 6개월 연기 방침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여론 악화를 우려한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며 연기 배경과 과정을 집중추궁했다.반면 여당쪽은 “실질적 통합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와 절충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그만두라”고 일축했다.여야는 오후 감사에앞서 긴급의사일정 형식으로 30분동안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듣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정의화(鄭義和)의원 등은 “차장관이 지난달 29일감사에서 내년 1월 의보통합 실시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며칠사이에 말을바꾼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위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차장관의사퇴와 김종필(金鍾泌)총리,김유배(金有培)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회의 김명섭(金明燮),자민련 어준선(魚浚善)의원 등은 “직장의보의 비협조로 내년 1월 실시에 무리가 있으니6개월 후라도 충분한 공감대를바탕으로 통합을 이루는게 옳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차장관을 몰아붙이자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등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냐,감사를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는등 여야간고성이 오갔다.

차장관은 답변에서 “연기 방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내린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는 직장의보 등을 설득,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차장관은 “6개월 연기 개정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의 수정안 제출 대신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