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경제의 축 정보통신으로 이동한다

[대한시론] 경제의 축 정보통신으로 이동한다

김효석 기자 기자
입력 1999-10-11 00:00
수정 1999-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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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동안 미국 경제의 호황을 누릴 수 있게 한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아니면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앨런 그린스펀인가에 대한논란이 있는 것 같다.미 국방성의 정보책임관인 스트라스만과 같은 사람은낮은 금리가 주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영웅은 빌 게이츠가 아니고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데 비해 정작 그린스펀 자신은 금년초 의회청문회에서 현재의 미국 경제의 호황은 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엔진이 바뀌고 있다.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중공업이 담당했던 버팀목을 이젠 정보통신산업이 해내고 있다.정보통신산업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장비,컴퓨터 서비스 및 통신서비스산업이 이 범주에 속한다.

어느 샌가 우리는 세계 최대의 이동전화 생산기지가 됐는가 하면 반도체는물론 LCD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무역흑자중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이 국민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를 흔히 디지탈 경제라고 한다.향후 2∼3년내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디지탈 경제의 위력은 훨씬 가공할만 하다.2001년부터 디지탈 방송이 본격화되면 우리의 TV산업은 최대의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차세대 이동통신인 IMT 2000 서비스가 2001년부터 개시되고 200개이상의 채널을 가진 위성방송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 부품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천 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초고속망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틀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미국 상무성은 ‘떠오르는 디지털경제(The Emerging Digital Economy)’란보고서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낸 바 있다.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디지털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먼저 새로운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95년에서 98년까지 정보통신산업은 미국 실질 경제성장에 연평균35%를 기여하였고 기술혁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물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전체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또 2006년까지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의 고용이 미국 전체 고용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활용에 따른 성공사례,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효과 등을 설명하였다.이 보고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저렴한 인터넷 사용료,다양한 컨텐츠 등이 미국의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촉진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국과 유사한 결과를보여주고 있다.지난 5년동안 산업 전체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5%인데비해 정보통신산업은 26.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정보통신산업이 실질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도 해마다 증가하여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였다.수출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은 93년 17.5%에서 98년에는 23.1%로 증가하는 등 정보통신산업은 이제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에서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원칙이 존재한다.먼저앞서면 계속 앞서고 한번 뒤쳐지면 계속 뒤쳐지는,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말한다.지금 세계 모든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번영을 선점하기 위해 뛰고 있다.이 경기에서는 한번 뒤처지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이런데도 경제 주체중 아직도 정보통신분야를 거품으로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히 불행한 일이다.이제 정보통신이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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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孝 錫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999-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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