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을 놓고 중앙부처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게다가 이를 시대흐름에 맞게 조정하는 정부기능이 미약해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국가정책이 겉돌고 있다.

대한매일이 10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와 국가차원의 정보화사업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간의 갈등이 적지않다.정통부는 국가 정보력향상 계획에 따라 ATM교환망으로 초고속 국가망을 구축,이달 말부터 시범운용한다는 방침이다.지방의 행정정보망 고도화작업을 맡고 있는 행자부 자치정보화 담당관실에서도 ATM교환망을 이용하겠다는입장이다.

이에 비해 정부고속망을 운영중인 행자부 산하 정부전산정보관리소측은 안전성과 보안에 문제 가능성이 있다며 전용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처간·부처 내부의 입장차이로 예산이 낭비되고 결국은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1만2,000여 곳의 행정기관 전산망 가운데 해커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455곳(4%)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정보보호센터제출 국감자료에서 10일 나타났다.이와 함께 행정기관에 도입된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작성 소프트웨어가 호환성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까닭에 정부부처간에는 여전히종이문서 형태로 문서 수·발신이 이뤄지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