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삼십여년,그 뒤로 대형 국책사업은 근대화의 표상(表象)인양 거침없이 전개되었다.그 결과 국가 기술력을 결집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대형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복합적 성격을 띠는까닭에 실패의 위험성 또한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최근의 몇몇 사례는 이들사업의 추진이 더 이상 종전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교훈을 남기고있다.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간과되어 환경적으로 보면 ‘차라리하지 않음만 못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사업,시화호,새만금호 사업 등은 그런 사례로 꼽히기에 충분하다.

선진국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시스템의 적합성과 사업추진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 등을 이모저모 철저히 검증한 후에 진행된다.그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빼놓을 수가 없다.프랑스가 TGV 건설공사에서 인공위성 측량으로 노선 설계를 했고,주변의 생태계 변화를 예측해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했던 것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후 모니터링 체계까지 갖추어져 제도의 꼴로본다면 선진국에 못지 않다.그런데 환경 지키기의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단적으로 제도의 실제 운영이 본래의 취지와 사뭇 다르게 모양 갖추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평가기법과 전문성 등 개선의 여지도 많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정책 기조가 개발과 성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정신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그 사업이나 관련 정책이 미치게 될 환경적,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평가하고,관련 부처는물론 지자체,사업자,전문가,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요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도 환경영향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진전되지 않고서는 날로 심화되는 환경재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렇듯 진화된 형태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어찌 보면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결국에는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환경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김명자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