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파견 서울시공무원 내년 자동퇴직

경찰청 파견 서울시공무원 내년 자동퇴직

입력 1999-10-09 00:00
수정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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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167명이 서울경찰청에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의원은 8일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경찰에파견된 직원들은 과거 치안본부시절 서울시산하 경찰국 소속이었으나 91년경찰법제정 이후에는 서울시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정원외 인원으로 잡혀있다”면서 “이들은 교통관리업무 등 서울시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지난 두차례 구조조정에서도 고려되지 않는 등 완전히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이들은 내년 12월이 지나면 자동퇴직되도록 돼있어 서울시 교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에 국가직으로 전환해주든지 아니면 시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청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우진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안전대책 강화하고 적정인력 확보해야”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성 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964명 대비 현원 2488명으로 4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남아 있는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별 청소 수요를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결원 충원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과 안정적인 시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이 633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은 별도의 통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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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1999-10-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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