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조건부 중단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북·미관계는 획기적 전환기를 맞게 됐다.미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게 됐기 때문이다.북한상품의미국내 반입과 미국상품의 대북수출 허용을 비롯해 북·미간 민간 및 사업용 자금의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농업과 광업등 사회간접자본과 관광부문에 대한 미국기업의 대북투자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이같은 미국의 조치는 한국전쟁 이래 50년동안 지속돼온 대북제재의 빗장이 풀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한·미·일 3국의 합의에 의한 ‘페리보고서’가 북한에 제시됐다.향후 대북 정책방향의 지침서가 될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중단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간의 평화공존체제를 확고히 한다는 전제아래 중·장기적 목표와 정책권고사항을 제시했다.페리보고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기본바탕에 깔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중단과 북·미,북·일관계 개선,남북관계 진전을 연계해 3단계의 포괄적 접근방식을 통한 한반도 냉전종식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로 연계된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대장정에 중요한 첫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회생과 체제생존을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 베를린 북·미협상 타결 이후 한반도에는 탈(脫)냉전기류가 엿보이고 있다.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어느 정도의 진전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남북대결을 벌인 북한 남녀농구단이 오는 12월 서울을 방문해 현대농구단과 경기를 갖기로 함으로써 남북 스포츠교류가 폭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농구단의 서울방문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리고 현대가 북한의 서해공단개발을 위해 내년초에 착공키로 합의하는 등 남북경협의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성과다.특히 서해공단 개발사업 협의를 위해 김용순(金容淳)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2월중에 서울을 방문키로 합의한 것은 하반기 남북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할만한 의미있는 진전이다.김용순의 방한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회생과 우리정부가 요구해왔던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금강산 관광객이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민영미씨억류사건 이후 재개된 금강산관광에서 북한체제를 비난발언한 관광객과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월북의사를 표명한 관광객을 정치적으로 문제삼지 않은 것은 남북 상호신뢰 구축과 협력증진의 긍정적 징후로 보여진다.최근 한반도에 흐르고 있는 이같은 탈냉전 기류는 국민의 정부가 확고한 목표를 두고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임기중에 54년동안 계속되어온 한반도의 냉전을 기필코 종식시키겠다는 자신감과 의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한반도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에 선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포용정책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필코 이끌어내야 한다.3국이 북한에 대한 적정수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하여금 체제불안과 국제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 스스로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그런 바탕 위에서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의 뿌리깊은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민족적 저력을 십분 발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