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경쟁정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기 위해 ‘사이버정책평가단’을 구성,운용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6일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과 인터넷으로 공모한 전자평가위원 100명으로 사이버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제1과제로 최근 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을 선택했다.

사이버정책평가단은 위원회의 각종 법령의 제·개정과 정책결정때 의견을수렴하고 논란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책에 대해 사전·사후에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는 데 적극 활용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전자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담당국에 즉시 통보되고 매달 간부회의 등에 보고될예정이다.

평가단은 명칭에 걸맞게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공정위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및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수렴 및 평가는 시간과공간의 장벽을 넘어 의견수렴의 신속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비용을 상당히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사이버정책평가단의발족배경을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