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道公직원 출퇴근시 고속도 공짜이용 外

국감파일/道公직원 출퇴근시 고속도 공짜이용 外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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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직원 출퇴근시 고속도 공짜이용' 서울∼판교간 고속도로 통행료징수 문제로 분당주민과 도로공사간 분쟁이계속되는 가운데,정작 도로공사 직원들은 출·퇴근시 고속도로를 공짜로 이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은 6일 국회 건교위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도공 자체 집계결과 전체 통행료면제차량 가운데 12.5%가 직원 자가승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로 인한 통행료면제금액은 연간 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도공은 지난 4월 ‘직원 자가차량 통행료 면제제도’를 변경,톨게이트 근무요원 등 현장직원의 출·퇴근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것을 전직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은 이에대해 “직원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면제범위는 직원 출퇴근과 공무수행에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 '산재보험 노동부청사 구입비로 전용' 산업재해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산재보험료가노동부 지방청사 구입비로 무단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은 6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하기 전인 95년까지 지방청사 46곳 가운데 37곳을 매입하면서 사용자들이 낸 산재보험료 140억7,200만원을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95년 이후 산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사무소 46곳 모두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94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회계에 청사 구입 및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산재보험료로 청사를 우선 구입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기금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현재 37곳 중 8곳은 일반회계로 전환키로 확정됐거나 국회 심의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인철기자 ickim@ '방사능오염 구철제품 90%가 외국산'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자체 생산한 고철 가운데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제품은지난해 이후 올해 6월까지모두 10건에 이른다.

6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수입제품이 9건(98년 5건,99년 4건),국내 폐기물이 1건등 모두 1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4일 포항제철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집한 고철 가운데한국원자력연구소의 영문약자 ‘KAERI’마크가 씌어진 캔 용기에서 ‘1-131’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발견돼 전량 수거 폐기됐다.

조사결과 병원에서 갑상선 암치료 등에 사용되는 이 방사능 물질은 서울 마포와 서대문,용산,양천,영등포 등지에서 수집돼 난지도 상암동 사업소에서압착한 뒤 재활용을 위해 포항제철에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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