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치적 낙하산인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LA 타임스지가 3일 보도한 것을 보면 연방정부 14개 부처에 클린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수가 1,989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대통령의 친지이거나 선거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로,분명한 정실인사라고 이 신문은 꼬집고 있다.특히 교육부의 경우 속칭 낙하산이 직원 29명중 1명 꼴이나 된다는것.

그러나 백악관측은 이런 지적에 코방귀도 안 뀌고 있다.공화당 정권이었던전임 조지 부시 정부때도 교육부에만 166명이 정치적 임명이었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

미국의 관직배분제도(Spoils System)는 뿌리가 깊다.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 당 사람들로 공직을 일정부분 채우는 관행인 이 제도는 본래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미국 헌법의 아버지이자 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은 1801년 대통령에 취임해 보니 정부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자기에게 적대적인 연방주의자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그는 그의 철학과 당의 정책을 펴가기 위해 그를 지지하는 공화주의자들로 바꿔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된것은 제7대 잭슨 대통령 때부터.

그는 연방정부가 뉴잉글랜드 출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게 못마땅했다.그는 또 관료제도의 팽창을 우려했다.그래서 잭슨 대통령은 관직배분제를 공직의 국민에 대한 개방,관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통제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절정은 남북전쟁 직후.링컨대통령은 1,639개의 공직 중 무려 1,457개를 갈아치웠다.“전리품은 모두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란 명구도 이때 나왔다.

이러한 미국식 엽관제는 차츰 부패와 무능을 낳는 병폐를 유발했다.1883년연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이때부터 전문적 능력으로 공직을 임명하는 메리트 시스템(Merit System)이 도입되게 된다.

그러나 정부 기구가 커짐에 따라 아직도 대통령이 이끌고 들어갈 수 있는자리가 연방정부에 2,400여개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래서 카터때는‘조지아 사단’,레이건때는 ‘캘리포니아 사단’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이 다시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은 이런 낙하산 인사가 임기말을 앞두고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데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노태우(盧泰愚)정부 말기,이런 선심성 인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임춘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