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 통일 9주년] 의미·전망

[獨逸 통일 9주년] 의미·전망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9-10-04 00:00
수정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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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은 독일통일 9주년을 맞은 날.90년 10월3일 동독의회가 “동독 5개주를독일연방에 가입시킨다”는 통일안을 가결함으로써 역사적인 독일통일이 이뤄진 것이다.아울러 오는 11월9일은 독일통일과 동구권해체의 출발점이 된베를린 장벽 붕괴 10년째 되는 날이다.이들에 앞서 9월초에는 통일과업의 정점행사인 베를린 천도(遷都)도 단행됐다.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독일의 역사,나아가 세계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1989년 여름.동구권의 개혁 및 민주화 열기는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동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각 도시마다 민주화 및 개혁요구 시위로 달아있던 때다.장벽에 가로막힌 동독민들의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통한 엑소더스(대탈출)는 늘어만 갔다.

소련 위성국 헝가리는 마침내 9월10일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국경의 철조망을 철거하는 조치를 발표했다.11월9일 구 동독 공산당(SED)당수 귄터 샤보브스키는 공산당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개방한다’는 역사적인 장벽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삽시간에 수만명의 동독인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였고 국경수비대들은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다.드디어 40년만에 문이 열렸고 다시는 닫히지 않았다.

61년 동독에 의해 설치되면서 동서독 분단 및 동·서 유럽 분단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164㎞의 장벽이 없어진 것이다.이후 콜 총리의 10개 조항 통일안발표,이듬해인 90년초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이 참가한 ‘2+4회담’등을 거쳐 10월 3일 동독의회가 ‘동독지역 5개주를 독일연방에 가입키로 한다’는 통일안을 가결했다.

전후 40년만에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자랑하게된 인구 8,200만의 대국 독일이 국제사회에 다시 우뚝 일어선 순간이다.독일 통일은 단순히 독일 민족의통일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유럽통합의 기폭제이자,냉전시대 미·소를 중심으로한 양극 체제가 종식되고 다극화 질서가 새롭게 구축된다는 세계사적인의의를 지닌 사건이다.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향한 독일통일 과업의 정점은 바로 수도 이전.지난 9월부터 베를린의 제국의회(라이히스탁)에서 의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베를린 집무를 시작했다.‘은둔과 반성’의 도시 ‘본’시대를 마감하고 베를린 공화국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동서독 내부 통합에 10년 노력을 기울여온 독일은 이제 유럽의 중심부인 베를린 시대를 발판으로 국력에 걸맞는 국제사회 제자리 찾기에 적극 나서고있다.

‘동유럽 안정이 독일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동구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최근 슈뢰더 총리는 잇따라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찾아 2차대전의 전범자로서 화해의 악수를 청했고 이들의 유럽연합 가입에 애쓰겠다고 밝혔다.지난 봄 나토의 회원국으로 코소보 사태에 적극 개입했다.300억 달러에 이르는발칸 재건 프로젝트에도 열심이다.나토,유럽경제협력공동체(OSCE)등 모든 분야서 중심역을 맡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이러한 행보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눈초리는 경계 심으로 가득차 있지만 정작 독일은 “우리는 ‘크고 겸손한 베를린 시대’를 이끌어간다.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20세기 가장 극적인 드라마 가운데하나인 베를린 장벽붕괴와 독일 통일.그 진정한 의미는 다음 세기 새로운 세계사 판짜기의 전주곡이었다는 점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 세계경제硏등 보고서 “10년간 쏟아부었지만 동독과 서독의 경제통합은 결국 완성하지 못했다.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독일의 유력 정책연구소인 베를린 경제문제연구소(GIER),세계 경제연구소(IWE)등이 최근 독일 통일 9주년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국제무대에서 제 위상을 찾아 강대국의 역할을 해온 통일 독일,그러나 그내부 통합의 성적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다.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격차와 감정적 골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답보상태.독일 정부가 그동안 동독 재건을 위해 쏟아부은 돈은 9,000억달러.동독 지역인구는 1,700만명.1명에 5만3,000달러를 들인 셈이다.그러나 지난해 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서독의 56% 수준에 머물렀다.독일 정부가 청년 실업 구제 기금의 40%나 동독지역으로 돌렸는데도 지난해 실업률은 17.4%나 됐다.서독지역의 9.3%보다 2배나되는 수치이다.

경제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연히 동서독주민의 정서적 괴리도 통일 직후와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여전히 서로를 ‘배은망덕한’ 오씨(Ossies·동쪽사람),‘오만한’ 베씨(Wessies·서쪽사람)로 비아냥댄다.서독인들로서는 막대한통일 비용으로 자신들의 몫이 줄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이러한 감정이 비롯됐다는 분석.

최근 실시된 브란덴부르크 및 작센주 등의 구 동독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SPD)이 대패하고 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이 제2당으로 약진한 것은 이같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다.89년 라이프찌히 시위를주도한 롤란드 퀘스터씨(라이프찌히 시의원)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내년 정도엔 다시 공산당 돌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르너 뮐러 경제부 장관은 최근 “통일 당시 정치인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동독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통합작업은 훨씬 어려운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이제 ‘비상체제’에서 ‘평상체제’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식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1인당 생산성은 서독 지역의 59.5%에 머무르면서도 임금수준은 75%에 육박한다.새로운 대안 역시 별반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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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1999-1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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