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여야 의원들은 군 방위력 개선사업,‘Y2K문제’,농산물 검역체계,노동부 신노사문화운동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방부 국방위의 이틀째 감사에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인도네시아산 중형수송기 CN-235기 도입 등 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한나라당 하경근(河璟根)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CN-235기 납기지연에 따른 손실과 수송기 도입으로 인한 국산 방산물자 대응수출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완책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리베이트’가 오갔는지 여부와 대응수출 군용트럭의 가격차액 4,300여만달러의행방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커미션’의혹을 제기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CN-235기 납기지연은 97년 말 닥친 IMF 때문에 지불할 외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납기일이 늦춰지면서 1달러당1,700원까지 치솟았던 원화의 환율이 1,200원대까지떨어진 점과 금융이자등을 감안하면 금전면에서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전산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Y2K문제’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Y2K문제’가 새 천년을 넘기 위한 가장 큰 기술적 장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희(李祥羲)의원은 국내 컴퓨터 4개 회사가 광고에서“무료 보정프로그램을 깔면 그 PC는 Y2K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고있는데 보정프로그램을 깐 뒤 Y2K문제가 발생,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졌다.

?농림부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감사에서는 농축산물 검역체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국내 검역체계의 관할권을 벗어난 주한미군용 농축산물 검역문제와 가짜 북한산 농산물의 대량 유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국내에 대량 반입된 데 따른 정부 대책을 물었다.

자민련 허남훈(許南薰)의원은“태국산 수입 계란 162만개가 안전검사 없이통관됐고,희귀 병원체가 검출된 호주산 감자 610만t이 관련 업체 및 외국대사관의 항의로 무사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송훈석(宋勳錫)의원은“호주산 쇠고기에서 맹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이 검출됐고 미국산 소시지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면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전면적 품질표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상용(李相龍)노동부장관이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노사문화운동’을 문제삼았다.

야당 의원들은‘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은“노사간 갈등을 방치한 채 구호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신노사문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면서 사업 중단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회의 조한천(趙漢天)·방용석(方鏞錫)의원은“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희망찬 미래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필요성에 대해선 노동부와 인식을 같이했다.그러나‘캠페인’보다 제도개선에 비중을 둘것을 주문했다.

김인철 최광숙 주현진기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