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감사는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내년 4월 16대총선을 앞두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의 집권 전반기를 점검·평가하는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뜨거울 전망이다.

게다가 여야 각 당이 국감 활약상 등 정기국회 의정활동을 총선 공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원 개개인의 ‘돋보이기 경쟁’도 치열할것으로 보인다.

?여당 국민회의는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에 앞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35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총체적인 성과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특히 현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인한국가부도 위기를 타개,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잘잘못과 미흡한 개혁성과는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개인적으로도 우수한 ‘국감성적표’를 얻기 위해 ‘한건’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여당 의원도 있다.

포용정책과 도·감청 문제 등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부문에는 그간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진상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자세로 야당의 정치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자민련도 국감을 집권 2년차 국정을 중간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기본 목표를 두었다.정부의 잘못은 철저하게 가려내대안을 따지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작정이다.정책집행 오류와 비리,국민불편 가중행위 등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야당 한나라당은 정부의 실정과 정책혼선 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다양한 폭로전도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원내대책위와 정책위 공동으로 국감전략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는 등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췄다.

이번 국감에서 파헤칠 ‘7대 쟁점’으로 ▲불법 도·감청▲불법계좌추적▲3·30재·보선 부정선거▲정부여당의 정책혼선▲215조에 이르는 국가부채 문제▲지역편중 인사와 예산▲선심성 예산 등을 선정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선거 관련 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공세도 준비중이다.

이총재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국회내에 ‘국감상황실’을 운영하며 국감상황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특히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피감기관 가운데 자료제공과 답변에서 우수기관5곳과 불량 기관 5곳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기관장을 상대로 고발·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감활동에 비협조적이거나 방만한 운영이 드러난 부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표적 예산심의’를 벌여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최광숙 이지운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