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시작된다.이에 따라 여야는 정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총 352개 기관에 대한 감사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이번 국감은 다른 때와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15대 국회의 마지막 감사라는 것 말고도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밀레미엄을 맞을 준비를 갖추는 국회의 핵심적인 행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그러자면 국감에 나서는 여야의원들은 마땅히 국민을 위한 열정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정파적 이해때문에 국감장을 싸움판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않은 총선과 공천을 의식한 돌출행동과 인기영합,충성경쟁에 매달리는 탈선도 있어서는 안된다.오로지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選良)답게 국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처럼 본령에 충실한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감기관의 성실한 수감태도 역시 중요하다.수감기관은 국회의 권능을 가감없이 인정하고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이렇게 국회와 수감기관이 서로 호응해야 효율적이며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정말이지 여야는 세기말의 마지막 국회만이라도 정쟁으로 마무리짓지 말아야겠다는 인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그래야 국감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여야간에 정쟁의 도화선이 될만한 소재들이 이번 국감에 유달리 많다.
특히 야당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과거처럼 정략적 정치공세에 치중하기로한다면 국감장은 틀림없이 싸움판이 되고 말 것이다.마찬가지로 여당이 방어논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야당을 대하는 자세에서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논쟁의 소재가 될만한 것으로는 대북정책과 감청 및 도청시비,불법계좌추적,재벌개혁 등 허다하다.현대주가조작 사건도 그러하며 의약분업문제도 정치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다.또 동티모르 파병건도 여야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따질 것을 따지지 말란 말이 아니다.따질것은 여든 야든 따져야 한다.하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동티모르 파병건은 우리가 주도하는 인권외교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바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고 중요하다.이처럼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면서 국정감사가 치러져야 한다.그렇게만 된다면 이번 국감은 필시 실추된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복원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그러자면 국감에 나서는 여야의원들은 마땅히 국민을 위한 열정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정파적 이해때문에 국감장을 싸움판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않은 총선과 공천을 의식한 돌출행동과 인기영합,충성경쟁에 매달리는 탈선도 있어서는 안된다.오로지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選良)답게 국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처럼 본령에 충실한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감기관의 성실한 수감태도 역시 중요하다.수감기관은 국회의 권능을 가감없이 인정하고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이렇게 국회와 수감기관이 서로 호응해야 효율적이며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정말이지 여야는 세기말의 마지막 국회만이라도 정쟁으로 마무리짓지 말아야겠다는 인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그래야 국감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여야간에 정쟁의 도화선이 될만한 소재들이 이번 국감에 유달리 많다.
특히 야당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과거처럼 정략적 정치공세에 치중하기로한다면 국감장은 틀림없이 싸움판이 되고 말 것이다.마찬가지로 여당이 방어논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야당을 대하는 자세에서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논쟁의 소재가 될만한 것으로는 대북정책과 감청 및 도청시비,불법계좌추적,재벌개혁 등 허다하다.현대주가조작 사건도 그러하며 의약분업문제도 정치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다.또 동티모르 파병건도 여야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따질 것을 따지지 말란 말이 아니다.따질것은 여든 야든 따져야 한다.하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동티모르 파병건은 우리가 주도하는 인권외교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바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고 중요하다.이처럼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면서 국정감사가 치러져야 한다.그렇게만 된다면 이번 국감은 필시 실추된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복원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99-09-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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