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이 과세제도를 오는 2001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표준소득률 제도를 내년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도 바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간이 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로 전환하기이전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수수,기장 등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표준소득률제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나,합리적인 소득추계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 폐지는 실무적인 조세행정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의견”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총리 자문기관인 자영자소득 파악위원회는 이달초 ▲간이과세제도를 2001년 완전히 폐지하고 ▲표준소득률제도 2000년 폐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한편,정부의 방침에 대해 자영자소득파악위의 일부 위원들이 “박승(朴昇)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담은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바꿔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정부도 위원들에게 사전 양해없이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