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이 지난 2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한생명은일단 경영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지만 대한생명 사태를보면 좋지 않은 것들이 모두 종합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정부가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대한생명을 제3자에게 제때 처분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다.하지만 5대그룹도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 있다고 했다가 제외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대표적인 정책혼선의 사례다.또 매각에 실패하자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감자(減資)명령을 내렸다.마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시간만 지연시킨 셈이다.

물론 최 회장이 잘한 것은 없다.회사를 부실덩어리로 만들었으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기에만 혈안이 됐다.옥중에서도 계속 저항해 경영정상화 시기만 늦춘 꼴이다.대한생명 직원들의 행태도 바람직하지 않다.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최 회장측 사이에서 눈치만 봤다.좋게 말하면 중립이지만 눈치보기나 마찬가지다.금감위가 지난 3일 “잘못될 경우에는 계약이전 명령방식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정부 편을 들고 나왔다.직원들이 처음부터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면 행정법원은 지난 달에 이미 금감위의 손을 들어줬을 지도 모른다.결국 대한생명 사태는 정부와 최회장,직원 간의 ‘좋지않은 합작품’으로 부채만 늘린 결과를 가져왔다.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대한생명 사태는 우리나라 행정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례연구감이 아닐까.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