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예산 대폭 증액 논란소지

제2건국위 예산 대폭 증액 논란소지

입력 1999-09-22 00:00
수정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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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

제2건국위의 예산은 올해보다 50%나 늘어난 3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의 20억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22일 “제2건국위의 홍보사업비가 올해의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고,신지식인보고대회 개최비용 1억원이 추가되는 등예산증액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2건국위의 예산 대폭 증가는 다른 위원회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과 크게대비된다.지방자치단체를 포함,각급 행정기관이 별도 책정한 사업예산까지감안하면 제2건국운동 관련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도 올해보다 3억원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았다.

위원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데다 업무추진비,연구용역비 등이 다소증액된 때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최근 출범한 반부패추방특별위원회에는 홍보비 5억원을 비롯해 모두 13억원이 책정됐다.

진경호기자
1999-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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