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파병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전부대가 주축이 된 보병부대를 파병키로 한 것은 우방의 안전을 도모하고 유엔의 요구를 감안한 조치라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무장한 민병대의 비인도적인 살상행위를 저지하고 동티모르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공병이나 의무대와 같은 지원부대보다는 독자적인 전투능력을 갖춘 보병부대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또 보병 가운데서도최정예부대인 특전부대를 파견키로 한 것은 파병에 따른 준비훈련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민병대와 무력충돌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우리 군이 동티모르에 파병되더라도 야당 등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민병대나 인도네시아 군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다국적군의 선발대격인 호주군이 지난 19일 동티모르에 진주하면서 민병대가 다국적군과의 충돌을 피해 한발 물러서는 등 빠른 속도로 안정을 회복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이 현지에 도착할 시점이면 민병대의 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지난 19일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로 떠난 사전조사단이25일 귀국하면 사전협조단을 다시 현지에 파견,12일동안 보다 세부적인 사안들을 실사한 뒤 파병되기 때문에 빨라야 다음달 15일 이후에나 동티모르에파견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동티모르의 한정된 작전지역 내에서 치안과 질서회복,주민보호라는 ‘경찰’ 수준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정부가 전투병력을 파병하면서도 ‘전투’에는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는 것도 이때문이다.

야당이나 현지 교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 군의 파병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도 파병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