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불법주차 단속이 갈수록 느슨해지면서 단속건수도 해마다 격감,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지난달 30일부터 사흘동안 10개조 20명의 점검반을 편성,단속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속인력이 현장에 배치돼있지 않거나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점검기간 동안 모두 17개 자치구가 아침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속을 하더라도 상주 예방단속이 아니라 간헐적인 순회단속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단속원들이 오전 근무시간대에민원처리 등을 이유로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상습위반지역을 현장점검한 결과 100m당 주차위반 차량이 평균 1.3대나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은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등 단속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의 주차단속원 727명의 1인당 하루 평균 단속건수는 지난 97년 15.5건에서 98년 13.6건,올해 11.8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단속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순회단속 간격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점심·저녁식사등 단속 취약시간대에는 인근지역의 단속조와 교대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단속권이 없이 단속공무원의 업무보조만 담당하고 있는 1,5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