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보병부대가 베트남에 이어 두번째로 해외파병길에 오를 것 같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지난 16일 420명 규모의 보병부대를 동티모르에 다국적 유엔평화군으로 파견키로 결의했다. 파병문제는 오늘(21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동의를 거치는 최종 절차가 남았지만 여론의 흐름은 파병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해외파병은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분과 실리, 국제 역학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정해야 한다. 파병문제는 찬반에서 당위론과 불가론, 그리고 조건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빠른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파병규모를 특전사 250여명을 주력군으로 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의무·공병·수송·통신 등 170여명 등 모두 420여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파병에 따른 문제점과 주변환경을 점검해 보자.

[평화애호민족의 전통] 우리는 조선(朝鮮)이란 오랜 국호(고조선·기자조선·근세조선)가 의미하듯이‘조용한 평화의 나라’로 상징된다. 중국‘산해경(山海經)’에도 ‘호양부쟁(好讓不爭)’이라 하여 서로 사양하며 싸우지 않는 평화민족임을 평가했다. 평화애호의 민족답게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그대신 한(漢)나라의 고조선 침략 이래 무수한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 그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약소민족의 설움을 잘 안다.

[식민지시대 국제사회의 외면] 일제식민지 시대 외국의 도움이 절실할 때 중국정부 외에는 모두 외면했다. 동티모르가 인구 3분의1을 희생하면서 독립투쟁을 벌이는 데 망국시절 우리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줘야 한다.

[유엔을 모태로 태어난 한국] 대한민국은 유엔을 모태로 하여 건국한 신생국가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동티모르에는 23개국 8,000여명의 다국적 유엔 평화군이 파병된다. 유엔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여기서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6·25전쟁당시 유엔군참전] 6·25전쟁을 치를때 우리와는 생소한 16개국이유엔의 깃발 아래 참전하여 공산침략에서 나라를 구하고 전화 복구를 도와주었다.유엔군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됐을까. 개인이나 국가나 어려울때 돕는 것이 참된 우정이요 문명국의 의무다.

[인권문제는 인류보편가치] 동티모르 주민은 주민투표에서 78.5%의 압도적다수로 독립을 원했다. 수백년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의 독립의지를짓밟는 식민지배 동조세력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학살극을 방관할 수는 없다. 우리가 70∼80년대 인류의 보편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투쟁을 벌일때 국제사회의 지원과 성원은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었다.

[베트남 참전의 득실] 우리는 8년5개월 동안 국군 32만명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월맹군 4만1,000여명을 사살하고 5,000여명의 아까운 아군희생자를 냈다.

베트남 파병은 조약상의 의무가 아닌,미국측이 파병 대가로 전력증강과 차관공여를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용병’이란 비판도 따랐지만 약 10억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여 연평균 1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자원부국으로 인구 2억이 넘는 인도네시아에는 이미100억달러 상당이 투자되고 교민·근로자 등 2만여명이 거주한다. 민족주의세력이 군부를 앞세워 외국군대 주둔에 저항하거나 현지 민병대와 충돌할 경우 두나라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 군은 민병대와 현지주민사이에서 평화와 안전의 중재자 역할만 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교민과 상사 주재원들의 안전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비상사태시의 보험] 우리는 세계유일의 냉전지대라는 화약고를 안고 산다.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중이지만 언제 열전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책임을마다해서는 안된다.

[파병부대의 성격] 자위권 행사와 평화유지기능 행사를 위해서는 경무장보병요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전적’이란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특전사보다 다른 정예부대를 선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파견부대원 선발은 지원자를원칙으로 하고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한다.

김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