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객의 입장료에 부과돼온 준조세 성격의 문예진흥기금 제도가 늦어도 2005년 1월 이전에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17일전체회의에서 문화관광부의 규제 244건을 검토, 이 가운데 14건을 폐지하고22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문예진흥기금 모금 의무제도를 오는 2005년부터 폐지하되,기금목표액인 4,500억원(현재 조성액 3,200억원)이 그 이전에 달성될 경우 조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위는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를 늦어도 2003년부터는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문화관광부측이 강력히 반대해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한편,규제개혁위는 경기장,수영장,스키장,종합체육시설,골프장,경마장,볼링장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부가금 징수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골프연습장과 볼링장·테니스장·에어로빅시설·당구장·썰매장·헬스클럽은신고대상 체육시설에서 제외돼,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용의 1%를 미술장식품 설치에 사용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연면적 1만∼2만㎡는0.7% ▲2만㎡ 초과시는 초과분의 0.5%를 추가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