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안정대책 배경

정부 시장안정대책 배경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9-20 00:00
수정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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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을 없애기 위해 장고(長考)끝에 금융시장 안정대책을내놓았다.11월 금융대란설(說)을 잠재우고 투신사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데중점을 뒀다. 마비된 채권시장을 복원시켜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뜻에서다.

■자금시장 대우사태로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7월 말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은 9.2%였으나 지난달 말에는 10.

2%로 치솟았다.

18일에는 10.82%까지 뛰었다.투신사들이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채권을 내다팔면서 금리는 더 오르고 있다.하루짜리 콜금리는 매우 낮다.6월말에는 4.8%였지만 7월 말 이후에는 4.6%선에서 안정적이다. 투신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유입돼 자금사정이 넉넉해진 은행권이 회사채 대신 주로 콜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대책의 성격 투자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과 투신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지원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투자자 심리안정을 위해 대우 채권에 대해서는 기간별 50∼95%의 환매원칙을 지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또 기존펀드(98년 11월 17일 이전의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를 유보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점도 그렇다.시가평가에대한 부담감을 갖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측면이 강하다.투신사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대책이다.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와 채권수요 확충을 위한 방안도 있다.최대 20조원의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채권수요를 촉발시켜 회사채 금리 안정을 유도하려는 성격이다.만기 1개월인 신 MMF(머니마켓펀드)를 만들어 우량기업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공사채형 사모(私募)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신사들이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책 평가 및 과제 투신권도 대체로 환영하지만 실효성이 있도록 뒷받침이돼야한다는 주문이다. 한국투신의 주원규(朱元圭) 채권운용팀장은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기금조성을 빨리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사 기존펀드의 시가평가를 하지 않도록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문제는국제통화기금(IMF)과의협상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10조원의 기금으로 채권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김석동(金錫東)금융시장 안정대책반장 “정부는 보다 고강도의 대책도 단계별로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1999-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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