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은 김정일에게 유산으로 ‘핵과 미사일’을 남겨줬다.

그 목적은 북한의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김일성은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가르쳐 주지 못했다.

페리보고서의 원천은 김일성이 생존했던 시기인 1993년 6월 첫 북·미회담협상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93년 뉴욕회담은 1.핵무기 선제공격에 대한보장 2.한반도의 안전,주권 상호존중 및 내정불간섭 3.한반도의 평화통일보장 등이었다.한마디로 집약하면 탈냉전 이후 북한의 체제보장을 미국에 요구한 것이다.아마도 1974년 3월의 허담(許談) 안(案) 혹은 대미평화안 이래 김일성의 대미접근과 야심적인 미국과의 화해정책 유언인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서해해전이라는 사태에서 보듯이 김정일의 권력체계에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이의 중요성은 과연 김정일이 김일성이남겨놓은 힘의 공백을 메워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동시에 지금 부분적으로발표된 이른바 페리보고서의 항목들을 과연 소화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한다.

페리보고서를 읽는 방법의 기준은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이 보고서를 통하여얼마나 어느 수준의 변경과 수정이 초래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이 냉전체제 해체의 골간인 ‘하나의 조선’ 정책기치를 과연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한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김정일의 것이 아닌 김일성이 남겨놓은 핵과 미사일이라는국가논리는 결국 ‘전조선의 공산화’가 노동당의 당면목적이라는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기원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페리보고서를 읽는 방법의 기준은 1.주한미군이라는 억지력 2.미국이 적국법을 풀 때에 한미동맹에 어느 수준의 영향을줄 것인가 3.실제상 북한의 대남군사정책과 함께 아직도 북한을 무법국가로구분한 현실적인 대남공작이라는 엄청난 남한사회 개입 4.남북대화에 직접적인 가속화할 요인이 있는지 등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한국전쟁 이래 무장평화를 기초로 하는 평화공존이 싫든 좋든 합의로 유지돼 왔다.또 이는 1972년 7·4공동성명서의정치원리였다.그러면 이 원리를 대신할 냉전종식이라는 남북합의의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은 역시 남북한의 대내정치의안정이라는 지렛대에 의존해 왔으나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과연 수정이든 대안이든 실력적으로 대내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페리보고서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정치라는 관점에서 대 북한 핵과 미사일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남북한 모두가 미국의 세계정책이 한반도의 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하리라 본다.

특히 보고서에 포함된 대로 미국과 북한이 ‘비적성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수교할 경우 한미방위조약의 가상적국(제3조 공통의 위협)조항이 탈락할때에 남한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보다 긴 안목에서의 눈을 갖고 이보고서를 볼 일이라고 본다.

바야흐로 얄타체제 이래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에 수정이 가해지려 하고 있다.그 시발이 페리보고서다.

남한은 한국전쟁 이래 서구민주주의 진영에 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가치편에 굳게 서왔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선 것만은 확실하다.

미국은 온 힘을 다하여 대북한 핵과 미사일 정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문제인 한반도 문제를 불구경하듯이 소홀히 해서는안된다.우리도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李 基 鐸 연세대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