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의 미 의회 보고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의 의미를 갖는다.향후 북·미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집대성한 것이다.

물론 ‘건의안’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보고서의 기조가 곧바로 대북정책의 골격을 이룬다는 점에 반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한·미·일 3국이 마련한 포괄적 대북접근 구상을 기초로 하는 ‘포괄적 타협안’을 놓고 북한과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정책공조다.페리보고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의 성공은 한·일 양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못을 박았다.3국 협조 속에서 남북간의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향후 미 대북정책의 골격이다.

페리보고서의 핵심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진 3단계 대북접근 구상이다.1단계는 북·미 양국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서로의 ‘적대정책’을 해소하는노력이다.최우선 과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와미측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다.베를린 북·미회담에서 이미 ‘비공개 합의안’이 마련된 상태다.

북·미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설치를 통한 단계적 관계개선 방안이 포함돼있다.남북관계의 ‘적절한 개선’ 병행도 주요 정책목표다.

중기적 목표(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시키는 일이다.북·미,북·일간 수교를 포함한 관계 정상화가 주요한 ‘지렛대’다.이 시점에서 한·미·일 3국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이 개시된다는 계획이다.

한·미·일 3국 상환보증으로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차관 지원과 50억∼10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 배상금’도 2단계에서 북측에제공될 전망이다.

마지막 단계는 한반도 냉전종식이다.관계 정상화를 맺은 한·미·일과 북한 4국이 ‘아킬레스건’으로 통하는 남북 군축과 주한미군문제를 포함,한반도 내의 모든 군사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고서도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의식한 듯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러한 ‘페리구상’을 실현하기 위한협상팀도 조만간 발족된다.‘북·미차관급 회담’이 창구가 될 전망이다.베를린회담을 주도했던 기존의 ‘김계관-카트먼 라인’이 실무창구가 되면서 ‘강석주-셔먼라인’이 새로 가동할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강석주(姜錫柱)는 외무성 제1부상으로 북한의 외교실세이고 웬디 셔먼은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미 국무부 자문관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