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80%로 일치시키고 맥주 세율을 120%로 내리기로 한 것은 국내 주류업계,소비자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압력을 ‘정치적으로’ 절충한 결과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년간 같은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각각 35%와 100%로 격차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물고늘어져 우리나라는 지난 6월 WTO패널에서 졌다.따라서 내년 1월부터 소주 세율을 위스키에 맞춰야 할 입장이었다.그러나 소주업계는 매출감소 우려,소비자들은 ‘서민 술’이라는 이유로 각각 소주 세율의 대폭 인상에 반대해 왔다.소주 세율을 소폭 올리면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위스키 세율을 대폭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따라서 소주 세율을 당초안인 100%선보다 낮은 80%까지만 올려 소주업계와소비자들을 무마하고 수년간 분투한 EU 입장도 외교적으로(?) 고려,위스키세율을 100%에서 80%로 인하해주기로 했다.그러나 소주업계는 대규모 대정부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부의 조정방침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주세율 개편으로 2홉들이 소주의소비자가격은 내년부터 220∼240원 오르는 반면 위스키는 2,000∼3,000원 인하된다.맥주는 500㎖가 현재 1,400원에서2002년까지 매년 50원씩 인하된다.그러나 실제 소비자가격의 경우 소주는 세금 인상분이 그대로 전가되지만 맥주나 위스키값은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