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들을 음란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사이버국경 설치’ 정책에 대해 네티즌들이 다양한 이견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이 9일 70건을 넘어섰고 PC통신 천리안이 실시한 정책찬반 투표에서도 반대가 1,000여표로 찬성 280여표를 훨씬 앞섰다.

네티즌들은 음란물에 적나라하게 노출돼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는 데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오히려 더 빨리 문제의식을 가졌어야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를 차단하는 기술적인 방법에는 문제가있다고 지적한다.

‘사이버국경 설치’ 방법은 간단하다.ISP에 음란사이트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하고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주소가 DB에 등록돼 있다면 접속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음란사이트의 DB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시민단체 등을 통해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10여년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K씨는 “하루에도 수백개씩 생겼다가 사라지는 해외 음란사이트를 어떻게 일일이 DB화 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또 “DB와 비교하면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접속속도가 느려지고 그만큼 뒤처진다”고 말한다.

회사원 박모(34)씨는 “얼마전 정부에서 2004년에는 인터넷 속도가 지금보다 1.000배 빨라진다고 발표한 것과 서로 모순된다”면서 “0.1초만 늦어져도 정보력이 뒤떨어지는 세상에 정보차단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다운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한 네티즌은 “일부 청소년들의 문제 때문에 인터넷 정보유통의 속도와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는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