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정의 핵심은 ‘정전협정 준수’와‘남북 당사자 원칙’으로 요약된다.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원칙의 문제’임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미다.

필립 리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2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장성급 회담과남북한 접촉을 통해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계속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NLL 협상 주체가 남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 공조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측의 오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미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서해안 ‘남북 공동어로 협상’이라는 돌파구도 마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정부의 ‘대화해결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면서 남북 협상채널을 확보하려는데 1차 목표가 있다.

이와 함께 정경(政經)분리 원칙도 변함없이 고수한다는 방침이다.금강산 관광산업과 이달 말께로 예정된 현대 농구단 평양 시범경기,민간 기업채널의남북 경협은 차질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NLL 무효화 선언이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서비롯됐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남북간엔 끊임없이 긴장관계를조성하면서 북·미간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타결하려는 북한의 이중전략을경계하는 것이다. 미사일 문제가 협상국면으로 접어들자 NLL문제를 전면에부각,전선(戰線)을 확대하면서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다.

당장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베를린 북·미회담의 향배도 관심거리다.북한이 미사일을 NLL문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북한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NLL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남북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적어도 한·미 양국은 베를린 회담에서 NLL문제가 의제로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북한도 회담에서 ‘판을 깨기’보다는 한·미·일 3국이 제시하는 ‘반대급부’를 늘리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란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북한은 NLL문제를 북·미간 전반적 문제를 다루는 2단계 협상에서‘포괄 협상용’대미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