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제 36회 방송의 날.그러나 방송 현업인들의 얼굴 표정은 밝지 못하다.

통합방송법 제정이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무산됐고 이달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통합방송법은 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과 다변화되고 다매체화되는 국제 방송계의 흐름에 발 맞춰 방송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의식 아래 진행돼 왔다.

그러나 오늘 방송개혁의 시계추는 여전히 5년전을 가리키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는 문제.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산업적 환경변화대처는 지연되게 됐다.

지난 90년대초부터 시작된 위성방송 사업 준비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때문에 전담팀을 구성,인공위성 사업을 모색해 왔던 여러 기업들이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한국통신과 데이콤 등이 의욕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위성을 2개나 보유하고도 수년째 궤도만 헛돌게 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무궁화위성이 활용되지 못해 입은 손실은 연간 70억원,지금까지 253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4일 발사될 예정인 무궁화 3호위성도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보장없이 국민의 세금을 허공에 쏘아올리는 셈이 된다.위성발사에 3,400억원을 퍼부은한국통신은 지금까지 1,000억원이상의 기회비용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무궁화위성 채널 24개 중 5개(KBS·EBS가 2개 채널씩,케이블TV 방송통신대 1개 채널)만이 시험방송을 위해 이용되고 있을 뿐이며 최근에는 아리랑TV가 해외위성방송을 시작했다.

이 틈을 타 340여개 채널에 이르는 외국 위성들이 전국의 1,000만가구를 상대로 전파를 무한정 쏘아대고 있다.

지난 94년 방송을 시작한 미국의 다이렉트TV가 170여 채널을,96년 출발한 일본의 스카이 퍼펙TV가 100여채널을,영국의 BskyB가 200여채널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 우리 방송여건은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는 북한도지난 7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위성방송을 시작,체제선전을 강화했다.

대형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탈법 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통합방송법 시행 6개월후 케이블TV로 전환될 예정인 이들 업체들이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 위성방송을 송출하거나 홈쇼핑 광고를 하는 등 탈법 방송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사별로 1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TV 준비작업의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독립공사화가 또다시 좌절된 EBS는 재정난을 해소할 묘안이 없어 11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장 급한 위성방송의 온전한 출범을 위해 위성방송법이라도 분리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