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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자유치 담당관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이리저리 뛰어봐도 성과는쉽게 드러나지 않고,어렵게 일을 성사시켜도 공(功)은 단체장에게 돌아간다.또 외국기업의 잦은 변덕도 고심거리다.
인천시는 지난 2월 미국의 CWKA사와 용유·무의지구 213만평에 35억 달러를 투자,종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단 하루만에 CWKA사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를 들어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망신만 당했다.
배영철(裵泳哲·42) 대구시 외자유치상담실장은 “언론은 계속 실적이 없다고 써대는데 외국기업은 이리저리 재기만 해 잠을 못이룰 지경”이라고 고백했다.
지자체 외자유치 실적이 구호에 비해 보잘것없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기업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투자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이병록(李炳祿·42) 전 인천시 투자진흥관은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완벽한 상품을 개발한다음에 유인해야 하는데 현실은 빈 보자기만 들고 나가 물건을 사라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물건’이 있는 지자체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어렵다.외자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부족과 법적 제약 때문이다.
경남 양산에 1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지으려 하는 외국의 한 제조업체는부지 무상임대를 원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200억원에 달하는 땅을 선뜻 제공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하는등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태반이다.
또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는 제조업의 경우만 부지임대와 세제 등에 혜택을 주도록 규정돼 있으며 관광산업 등은 투자비의 10%만 혜택 대상이다.태백폐광지역 위락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삼(金楨三·39) 강원도 국제협력실장은 “관광산업만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지녔다”면서 “이 분야에대한 외자유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hjkim@
1999-09-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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