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해외매각 결렬-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지난달 30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지만 두달 전에도 이와 비슷한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이 지연돼 제일은행이 은행으로서의기능을 상실했다며 5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었다.이 은행에 지금까지 들어간 공적자금은 부실채권 매입분까지 합쳐 7조500억원이나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해외매각이 결렬된 서울은행에 4조∼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줄 것을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방침이다.금융계에서는 서울은행에 투입될 공적자금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이로써 서울은행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은 지난해 1월 1조5,000억원 자본금출자와 3,000억원의 부실채권 매입까지 합쳐 제일은행과 비슷한 7조원에 이른다.

공적자금 투입까지의 과정이나 규모 면에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너무도닮았다.‘이란성 쌍둥이’랄까.두 은행의 처리에 국민의 세금 14조원이 쓰이게 됐다.‘돈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제일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당시서울은행 매각협상도 활발하지 않았다. 매각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를 전례로 삼겠다는 다른 협상 당사자가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제일은행 매각만 이뤄지면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 부재로 서울은행도제일은행의 전철을 밟아 공적자금 규모만 늘어났다.

일단 정부는 서울은행에 세계적 금융기관을 운영해 본 사람을 경영진으로영입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다시 해외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의 저명 금융인 영입은 매각협상이 지연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것이다.이에 대해 금감위는 “신속한 매각이 최선”이라고 주장해 왔다.협상이 실패하자 이것이 ‘비장의 카드’가 됐다.

경영을 정상화시키면 꼭 해외에 팔아야 되는지도 의문이다.국민의 세금으로정상화됐다면 그 이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전경하 경제과학팀 기자 lark3@